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, 지급시기, 금액 (ft. 추가경정예산안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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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]

출처 : 지획재정부

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하여,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

그 중에 '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' 라는 것이 있습니다.
그리고 '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+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' 이란 항목이 '5차 재난지원금'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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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]

출처 : 지획재정부

'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'는 

1. 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+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
2. 소상공인 피해지원
3. 상생 소비지원금(신용카드 캐시백)

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
한눈에 보는 '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'

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3가지(소득기준으로 분류)가 있습니다.

• 저소득층 :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  +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+ 상생 소비지원금(신용카드 캐시백)
• 중산층 :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+ 상생 소비지원금(신용카드 캐시백)
• 고소득층 : 상생 소비지원금(신용카드 캐시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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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5차 재난지원금 ::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+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]

• 지급대상 :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% 
• 지급금액 : 인당 25만원 (한도없이 가구 구성원수만큼)
• 추가지급 : 인당 10만원 추가 (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)
• 지급시기 : 2021년 8월 or 9월
• 지급형태 : 신용/체크/선불카드 등에서 선택하여 지급 (현금 X)
• 사용기한 : 3개월 이내

< 소득하위 80%의 기준 >
가구원 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3,655,662	138,548	128,099	-
2인	6,176,160	230,375	246,211	234,126
3인	7,967,900	310,130	344,643	319,769
4인	9,752,580	376,159	416,108	395,652
5인	11,514,746	423,946	468,655	461,977
6인	13,257,206	542,115	593,079	602,26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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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생 소비지원금(신용카드 캐시백) ]

출처 : 기획재정부

3분기(7~9월) 카드 사용액이 2분기(4~6월)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, 그 증가분의 10%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 입니다.

※ 간단한 예시
- 2분기(4~6월) 월 평균 카드사용액 : 100만원
- 3분기(7~9월) 월 평균 카드 사용액 : 130만원
= 상생 소비지원금 (신용카드 캐시백) : 3만원 현금으로 환급